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 공백에 대비해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자율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코인마켓거래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우려해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자율규제는 닥사가 담당하지만 업계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를 설립해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경우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경보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감독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의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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