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법원 결정 환영..제2의 타다는 막아야"

유니콘팜 강훈식·김성원 공동대표 논평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스타트업과 윈윈(win-win)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대법원이 타다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 산업과 전통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며 "많은 분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며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니콘팜은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외에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