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투입한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관련 수출액을 기존 세계 15위권에서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수출액을 지난해 1302억 달러(세계 15위)에서 2027년 2000억 달러(10위), 2030년 2500억 달러(7위)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면 2000년대 들어 적자를 면치 못했던 서비스 수지도 2030년께 흑자로 돌아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서비스 분야에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개 기관이 투입할 수출금융만 28조 원 규모로 지난 5년간 지원한 금액(19조 원)보다 9조 원 많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 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서비스 분야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된다. 무보는 연내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이 아닌 재무상태와 성장성에 기반한 한도 심사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보는 유망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1.5~2배 우대하는 등 특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유망 서비스 업종에 한해 수출기업 온렌딩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5.9%로 10여 년 전인 2010년(15.2%)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31%), 영국(48.1%), 프랑스(34.6%), 일본(18.2%)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서비스 수출액(1302억 달러)은 1년 전(1199억 달러)보다 103억 달러 늘었지만 서비스 수지는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꾸준히 늘었지만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수출금융 외에도 여러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K’, 코트라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제조업 중심 사업을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밖에도 2027년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을 목표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해외 진출 사업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에도 재화 수출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 측은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와 전속성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수출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지난해 말 꾸린 서비스산업발전 TF를 법정 심의·조정기구인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단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유망 서비스업 무역통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로는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 3분기 기재부 등 주요 부처와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을 꾸려 통계 작성 및 공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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