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가상자산 광고·홍보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7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CA는 가상자산을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신규 법안을 통해 광고성 글 등을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영국 의회를 통과 중에 있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으로 가상자산이 영국 내 금융 활동의 규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신규 법안은 가상자산을 대중 시장에서 제한해야 할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모든 관련 광고에는 반드시 리스크 경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신규 투자자 혜택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인센티브도 금지된다. 작년 영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가 일 년 만에 두 배를 상회하며 투자 홍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법안 논의 당시 업계 대부분은 규재 당국에 반대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고위험 투자로 취급하고 신규 투자자가 비실시간 판촉 제안(DOFP)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FCA는 규제를 받더라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FCA는 “기업은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광고는 명확하며 그에 대한 위험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FCA의 소비자 및 경쟁 부문 전무이사 셀드온 밀스는 “가상자산 구매 여부는 소비자에 달려있으나 그들은 무지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투자 위험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법안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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