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완화부터 세제 혜택까지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세계 최초로 단독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선도국 대비 육성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0년 이내 청정수소 1㎏을 1달러에 생산한다는 목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초당적 인프라투자법안(BIL)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소 생산에 대해 1㎏당 최대 3달러의 생산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기타 장비 비용도 최대 30%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EU는 올해부터 그레이수소와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 차이를 보조한다. 또 일본은 15년간 민관이 15조 엔(약 140조 원)을 투입해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 역시 수소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 광둥성은 지난해 8월 ‘광둥성 연료전지차 시범도시군 건설 가속화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시범 기간 1만 대 이상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연간 수소 생산 능력을 10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밸류체인(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수소생태계가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소산업도 조선과 철강처럼 장치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 완화를 필두로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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