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연설에서 “한국의 노사 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ILO가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해 12일(현지 시간)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ILO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 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과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 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지정학적 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했다”며 글로벌 노동시장이 처한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에게 도전 과제이자 기회”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며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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