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균형발전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다.
최 차관은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밀착·집중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은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는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민생안정 사업을 특히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비전 2050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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