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내릴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요국의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이며 OECD 38개국의 평균은 22%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결국 1%포인트 낮추는 안이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와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들이 기업 경쟁력 향상과 영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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