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노렸다"…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고의 사고로 택시 승객은 뇌진탕 입기도

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8회에 걸쳐 보험료 약 3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고의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뇌진탕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