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마와 무더위 등 이상기온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채소류의 비축 물량 및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 수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와 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돼지고기와 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추 비축 물량은 1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45.3%, 무는 6000톤으로 전년 대비 200% 많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이달부터 9월까지 1만 5000톤을 긴급 도입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농가 및 식품·외식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밝혔다. 방 차관은 “농가의 사료 및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주요 식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 차관은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5월 들어 대중(對中) 및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이달 1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과 이차전지 등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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