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빨간 불이 켜진 중국이 다급하게 각종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자마자 1조 위안(약 17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국채(채권) 발행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재미를 봤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한했던 다주택 구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발휘하기 힘들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규제 완화를 포함해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채권은 인프라 건설을 비롯해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66조 위안으로 중국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도로·발전설비 등 건설 투자에 집중해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도 중국은 최소 12조 2000억 위안을 인프라에 투자해 경기 부양을 추진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 인프라 투자, 수출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내수를 촉진시켜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 성과를 회복하려 했다. 1분기만 해도 4.5%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2분기 들어 회복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소규모 도시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토지 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도 늘어나는 추세다.
WSJ는 “이번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내리는 등 최근의 금리 인하 행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5월 소비·생산·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 12.7%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앞서 발표된 5월 수출액 증가율은 -7.5%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자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75%에서 2.65%로 1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MLF 금리는 20일 발표될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의 바로미터라 LPR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돈 풀기’식 경기부양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단기간에 부채를 늘리더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의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댄 왕 중국 항셍은행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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