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정원·등록금 규제 등을 풀어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 후 학생 선택을 못 받은 대학은 자연히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재학생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학생 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을 발표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주체가 돼 제대로 대학을 선별할 때 공급 측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교육부 주도의 기존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로 △정치적 영향 개입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인력공급 왜곡 위험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꼽았다. 그간 구조조정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져 일관된 방향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미 등록금과 학생 선발 방식 등 규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의 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했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가 특정 분야의 전공을 늘리도록 유도해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위적 개입으로 대학이 각자의 강점에 맞게 학과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고 연구위원은 “대학을 평가할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학생에게 있다”며 “학생 주도의 구조개혁 방식이 진행돼야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수요 변화에 대해 능동적을 대응하도록 해 진정한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률과 연봉·교수 연구 실적 등 대학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를 학생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등록금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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