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공연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업 위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700만 소상공인의 얘기를 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연대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 적용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숙박·편의점·외식·미용업주들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한달에 2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을 줄이면 줄이지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주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빚을 내 월급 맞춰주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내년에는 숙박업 구분 적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숨통 좀 트이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CU 편의점주는 “편의점주들은 24시간 가게를 지키는 상황에서 지금의 단일한 최저임금 구조는 낮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노동 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동결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와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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