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성일하이텍은 지난해 269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3년 전인 2019년(463억 원)보다 5.8배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 매긴 6135억 원보다 2.8배 늘었다. 국내 최초로 리튬·망간·니켈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6대 금속 회수 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덕이다. 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석유화학·2차전지·철강 등의 업종에서 순환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석유화학,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9대 선도 과제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CE9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CE9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그 예시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연내 사업 활동에 재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순환연료’로 구체화하는 순환경제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추 부총리는 “철 스크랩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료 재생 업체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료 재생업은 철 스크랩이나 폐품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비금속 원료를 추출하는 업종을 말한다. 정부는 원료 재생 업체 중 제조업과 같은 사업 형태를 보유한 곳이라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원료 재생 업체의 이격 거리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 규모가 2030년 4조 5000억 달러(약 5760조 원, 달러당 1280원 적용)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1년 33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154억 달러로 4.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경우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와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해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7월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비농업인이 농업 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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