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단 한 번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검찰총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한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는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두 달 사이 연이어 터진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엄단 의지를 한층 공고했다. 다만 SG증권발 주가 폭락,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건 등은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진다. 이날 이 총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선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랍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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