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저출산·고령화에 2027년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가 향후 5년간 86만 명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가 240만 명 이상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에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249만 7819명)과 비교해 86만 1418명 줄어든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 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에는 904만 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500명이 불어나는 것이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은 올해 말 39조 1349억 원에서 2027년 66조 1433억 원까지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 9873억 원에서 2027년 말 66조 757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다만 투자 수익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 기금은 891조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049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