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와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9·4 의정합의에 이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반응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연관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의료계와 협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발언했다.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가 동수로 참여한다. 그 밖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위원까지 총 25명으로 이뤄진다.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까지 벌어졌던 민감한 사안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와 달리, 의협은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수가 정상화 등 별도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온도차가 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밀실 협상'이란 비판까지 제기됐던 실정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당장 예정된 의정협의체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기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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