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 만이다.
관련기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국내 첫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을 다루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