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펑크'…5월까지 전년대비 -36.4조원

6월부터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 걷어도 41조원 덜 걷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4월의 42.4%보다도 낮다.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 2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 5000억원이었다.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43조 6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3000억원(28.4%)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 6000억(15.8%)이 부족하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