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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가상자산 소득세 25→7%… 대폭 인하

CBDC 현금 사용 권리 명문화하기도

/출처=셔터스톡




슬로바키아 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2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의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당초 슬로바키아는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 19~25%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7%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매도 이익이 2600달러 이내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3258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공백이 예상된다”고 했다.



슬로바키아는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가상자산이 기존 전통 금융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양새다. 최근 슬로바키아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박차를 가하는 유럽 정세에 맞춰 현금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명문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법안 공동 작성자 일로시 스브르체크 의원은 “해당 법안은 슬로바키아의 재정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여타 결제 방법을 막고 디지털 유로만 강요하는 외부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사법적 규제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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