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힘을 보강해줄 철근(전단보강근)을 누락했고 이에 더해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가 철근을 추가로 빠뜨린 것이다. 감리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조설계상 사고 현장 인근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 중 절반가량인 15곳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공 단계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재차 누락됐다. 전체 기둥 32곳 중 이번 붕괴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해 보니 4곳에서 설치해야 할 전단보강근이 없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운 것이다.
콘크리트 품질과 지하주차장 상층부의 추가하중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수준(16.9MPa)으로 측정됐다. 통상 기준 강도보다 85%를 넘어야 콘크리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에서 조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높이 1.1m)보다 높은 높이(최대 2.1m)로 토사를 쌓으며 추가하중이 발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다.
홍건호 사조위원장(호서대 교수)은 “전단보강근만 제대로 갖췄다면 초과 하중이 있어도 저항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저항력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고 콘크리트 품질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 현장에서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설계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현장 콘크리트 양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월 중 사고 현장인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 83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검토해 공사 주체별 책임 경중을 따져보고 처분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결과 대로 발주처와 시공사 등 어느 주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책임 경중 문제는 여러 법률 규정이나 계약서상 역할 분담 등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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