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며 수산물 소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밀반입 현황에 대해 ‘단순 수입 절차 위반 사례가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산물 소비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한 모양새다.
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입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1~5월)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건수만 집계해도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4건 중 1건은 2월 적발된 ‘고래 고기 밀반입’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를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절차대로 들여오던 중 이를 일부 위반해서 적발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둘러싸고 밀반입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포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한 모(56) 씨는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안전하다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고 믿을 만한 내용이 뭔지 구분하기 힘들어 수산물 소비를 정말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대학생 김 모(24) 씨는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누구 하나라도 ‘해산물은 좀…’이라며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면 덜 사 먹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해산물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안 먹을 거다” “굳이 사 먹지는 않을 것 같다” 등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향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91.2%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나 합의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해 점검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어민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 비축, 경영 안정 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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