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국내대리인 교체…'페이퍼컴퍼니→韓지사'

지난해 11월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AFP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 또는 본사가 신설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리인 변경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내 사업 중 불거지는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대리인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