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말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체부가 지난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부실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발전기금 예산 부실운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관리 부실 등에 대해 질타한 데 이은 것이다.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추진한다. 또한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또한, 감사실 인력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 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며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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