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기준 현행 3%인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세제 지원을 부자 감세로 비판해온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야당에서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달 중 정부가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4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최근까지 같은 당 이용호 의원에 이어 야당인 홍성국·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했다. 이용 의원은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 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문화 산업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면서 세제 지원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무총리 소속 자문 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중점 과제로 검토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신중하게 접근했던 재정 당국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K콘텐츠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관련 움직임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정부 여당의 발 빠른 K콘텐츠 지원 방안의 배경으로는 말 그대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K콘텐츠의 저력이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한류 열풍이 불러온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37조 원에 달했다.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7%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5.4%) 대비 약 2.5배였다. 이처럼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K콘텐츠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세한 업계 특성상 법인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조차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야당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윤영찬 의원은 최근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상향하고 2025년까지인 일몰 기한까지 삭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예 대·중소기업 기준을 없애버린 개정안도 야당을 통해 발의됐다. 홍성국 의원은 일몰 기한을 2026년으로 하되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안이다.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정부는 이달 중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 비율을 구체화하게 된다. 업계는 대기업 기준 15% 수준의 공제율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15%가 공제되면 한 해 수백억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해 대형 드라마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352억 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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