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세안(ASEAN)·중동 등 각 주요 지역에 대해 전략 수출 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출 유망 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미래차·바이오·로봇 등에 대한 육성 정책 패키지도 내놓는다. 또한 내년부터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세계 유수 대학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11일 공개했다. 올해 들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수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되 R&D 지원책과 첨단 산업 육성책을 개선한 것이 이번 정책 방향의 골자다.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 테마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평가된다. 산업부 내에선 최근 무역 정책 수립에 대해 고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27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이었던 반도체와 대중 무역이 흔들린 탓이다. 이르면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 무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반도체·중국 쏠림’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세종 관가 내에서도 컸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무역 정책 방향이 ‘신시장 개척’과 ‘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로 요약되는 배경이다. 각각 중국 쏠림 탈피와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각 유망 시장별 맞춤형 품목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 전기차’나 ‘중동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각 유망 시장별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연계한 수출 진흥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전기차·배터리 협력을 추진하거나 중동 데스크를 설립하는 식이다.
중장기적인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로봇·바이오 등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올 하반기 중 연달아 공개하고,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와 수출 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수출 전략과 별도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잇달아 발표한다. 일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첨단로봇, 미래형 선박 육성 정책을 선보인다.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도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미래차 기술 범위 확대, 사업 재편 원스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부품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R&D 분야에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해외 유력 연구 기관과 R&D 부문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MIT나 예일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와 함께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부처 내 R&D 예산(2023년 기준 5조 6000억 원) 중 10% 이상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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