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집단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계열 금융회사에 몰아주는 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시행되자 정부가 올해 40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뺐다는 분석이다.
11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업무 처리 유의 사항으로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지적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계열사의 적립금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과 현대차증권에 서면 점검을 통보하고 14일까지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과 현대차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계열사 물량(확정급여형 기준)은 각각 24조 4105억 원, 12조 1592억 원으로 비중이 66.3%와 86.8%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열 금융사에 대한 연금 몰아주기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 점검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사업자별로 계열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위반할 경우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회사별 개선책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강제성을 띤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입법 사례 등을 연구해 직접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삼성·현대차에 점검 통보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이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증권·보험·은행 등 계열 금융회사에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올 해 4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연금 사업자 선택이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12일부터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사업자들간 자율협약대로 계열사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10조원 넘는 신규 자금을 확보하려는 은행·증권·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 중 적립금의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차증권이다. 올 1분기 확정급여형(DB) 기준 현대차증권은 적립금 13조9940억 원 중 계열사 물량이 86.8%에 달했다. 삼성생명 역시 총 적립금 36조8320억 원 중 24조4105억 원이 계열사에서 나와 비중이 66.3%에 달했다. 아울러 삼성화재(39.4%)와 하나증권(24.4%), KB증권(17.9%), 한화생명보험(15.5%) 등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계열사 의존도가 높았다.
현대차증권, 절반 이상 계열사 물량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계열사 의존도는 만만치 않았다. 현대차증권은 52.7%가 계열사 물량이었고 삼성생명은 12.6%를 보였다.
대기업집단이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은 그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은 2015년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강제성은 없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자율협약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DB, DC, IRP를 포함한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는 계열사 비중이 47%로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그간 계열사 간 거래가 시너지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금융당국과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수용했지만 갈수록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쏠림 현상이 과해지자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용하는 사업자가 연금 운용을 맡기를 원하지만, 그룹사의 이익이 앞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근로자의 은퇴 자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DB형 가입 기업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퇴직연금 지급 여력에 문제가 생겨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DB형 운용 수익률은 올 1분기 기준 2.3%와 1.4%에 불과하다. 이는 경쟁사인 KB증권(3.2%)과 미래에셋생명(3%)에 크게 뒤쳐진다.
11조원 자금 놓고 자산운용사 경쟁
그룹의 후광이 적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고용부의 점검 및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높았던 대기업 계열사의 벽이 허물어진다면 운용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계열사 비중을 자율협약대로 50%로만 낮춰도 각각 5조1622억 원, 6조원의 자금이 새 운용처를 찾게 된다. 한다. 퇴직연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는 시장 전체로 봐도 경쟁 제한과 경제력 집중 등에서 문제가 있다” 며 “비중을 낮추면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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