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국적선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규 인력 공급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적선원의 승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합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적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승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적선원 10명 중 7명(68%)은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문제 의식이 발단이 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적선원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적정 규모의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것은 해운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적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이다. 다만 해당 한도가 10년 넘게 동결돼 임금 상승에 맞춘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는 최근 해수부에 비과세 한도를 소득 전액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국적선원이 일정 승선 기간을 충족할 경우 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비과세 금액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단) 구체적 한도는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승선기간 6개월→4개월
외항상선 승선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외항상선 선원의 근무 체계는 6개월 승선, 2개월 유급 휴가로 2008년 노·사·정 공동 선언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이에 해수부는 연내 15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추진해 근무 체계를 4개월 승선, 2개월 유급 휴가로 개편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 외항상선 선원의 근무 체계는 3개월 승선, 3개월 유급 휴가다.
국적선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항선원을 추가해 배정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내년 선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해사기술인공제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해사기술인공제회’ 신설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공제 신설 과정에서 2003년부터 운영된 ‘과학기술인공제’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공제 회원 수와 자산은 각각 10만 명, 10조 원 규모다.
초고속 인터넷 구축비 지원
올해 말부터 선박용 초고속 위성인터넷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미국 스페이스엑스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마리타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 세계 해역에서 기존 선박용 인터넷 대비 약 50배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국적선사가 선박용 초고속 위성인터넷을 도입할 경우 해양 공익재단 ‘바다의 품’ 재원을 활용해 설치·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측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적선원 감소세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선원은 3만 1867명으로 12년 전인 2010년(3만 8758명) 대비 7000명 가까이 줄었다. 약 20년 전인 2000년(5만 8818명)과 비교하면 2만 7000명 가량 쪼그라든 규모다. 조 장관은 “국적선원 약 44%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추세대로면 2023년 선장과 기관장 부족으로 국내 외항선사 절반 이상이 원활하게 운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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