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정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고용부 직원의 발언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첫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청회 당시 고용부 직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전문가(공청회 발언자)가 13년간 이 업무(실업급여 상담)를 담당했는데 (공청회 발언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가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가 (발언)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청 직원은 13일 당정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은 남성과 실업급여 상담 태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은 고용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다. 직원의 밝힌 해외여행비는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부정수급 사건 중 하나다. 당시 고용부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베트남에 출국한 후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부 직원의 발언은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남녀 편가르기를 하고 실업급여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당정의 실업개편의 반대 논리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당정의 실업개편을 두고 실직 기간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개편을 하는 취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작년 한국에 최저임금 하한액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제도 개편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다,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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