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 혁파 선봉에 설 것”

부산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14일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에서 열린 부산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신산업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육성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의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육성 전략’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두 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어 지역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 혁신기관 간 연계·지원 강화, 국내 수소용기 검사 기준 완화, 핀테크 기업의 ‘캐즘’(Chasm) 현상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캐즘은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겪는 극심한 침체기를 뜻한다.

중기부는 올 2월부터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사전에 알리는 ‘규제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10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맘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서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수겠다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