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에 EU 배출권가격 3배 급등…韓은 3분의 1토막

◆KDI, 배출권거래 활성화 방안

미사용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필요

경매업체 확대해 거래비용 낮춰야

국내외 배출권 월별 가격 변화. 자료=KDI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3배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2020~2021년 거래 가격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사용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윤여창(사진) KDI 부연구위원은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 업체들이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NDC가 상향돼도 그 기대가 현재의 배출권 수요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월 제한 조치가 오히려 배출권 수요를 지나치게 낮추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인 이월 제한 제도의 완화와 함께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해 배출권의 가격과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식이다. 아울러 유상 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금융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해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출권의 총공급량 장기 계획 역시 사전에 공고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KDI FOCUS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