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기간에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최소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사망 사례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다. 지자체 조사로 222명, 경찰 수사로는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27명 중 7명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됐고 이들 아동의 보호자 8명은 구속됐다. 여기에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경남 고성 영아 야산 유기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601명,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232명 등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사건 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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