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681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18일 관계기관들과 1차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차 점검결과’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혈세 누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2차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 규모는 각각 2616억 원, 5824억 원이다.
TF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감독원·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TF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수사 등 사법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점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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