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저임금 인상, 기업 활력 잠식해 경제 회복 속도 늦춰”

“모든 경제주체 경제 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할 때”

“근로조건 해법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 전환 모색해야”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2.5% 인상된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터부시되어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등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