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96%,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열명 가운데 아홉명 이상이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747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196명(96.3%)이 신상공개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41.8%)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28.9%) △현행 신상공개의 실효성 제한(17.9%) 등이 꼽혔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에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찬성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94.3%(7046명)가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