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가뜩이나 주름살이 깊어진 서민 가정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 납부와 누진 구간 확대 등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분할 납부 제도는 그동안 일부 주택용 고객에 한해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주택용 고객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 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한전은 7~8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단계마다 상향 조정한다. 1단계는 0∼200㎾h에서 0∼300㎾h,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하계 누진 구간 확대로 연평균 약 2568억 원, 가구당 월 최대 약 2만 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할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한해 최대 1만 6000원을 지원하는 할인 제도는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대 2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또 취약 계층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 제도를 통해 취약 계층의 봄철 대비 여름철 요금 증가 폭이 일반 가구 증가 폭(2만 7000원)의 절반 수준인 1만 3000원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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