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추·닭고기 등 수급이 불안정해진 품목들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북 예천·영주·봉화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이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의 할인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추 등 시설 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겠다”며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 톤을 다음 달 내로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빠른 지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가축·농작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 교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배수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 시설의 철거·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내리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국제유가가 다소 오른 데다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유가·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가 등락할 수 있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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