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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또다른 통신비 인하? 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

과기정통부, 위약금 구조 변경

위약금 최고액 최대 14% 인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년 약정이 일반적인 초고속 인터넷의 위약금은 약정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 시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약정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차차 감소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가량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3년 약정 시 3만3000원인 A사의 500M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 기존 위약금은 20만6000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6000원만 내면 된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부터 각각 적용된다. LG유플러스의 적용 시기는 11월 1일부터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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