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가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공급 조절과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7대 주요 품목의 농가 가입률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가 무, 배추, 마늘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수급 안정 차원에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한다. 방 차관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할 것"이라며 "수급관리가이드라인도 매년 개정해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은 2013년 제정돼 2018년 한 차례 개정됐다. 또 방 차관은 "양파, 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의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 출하장려비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닭고기는 다음달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전량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다음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중 (집중 호우) 피해 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협력 경과도 언급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UAE는 올 1월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제안을 UAE 측에 전달하는 등 실제 투자 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했다"며 "(UAE 측의) 투자 협력 의지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협회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영문투자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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