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와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지난해 1학기 기준 3만 63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강화된 2019년 이후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 9310건이었던 센터 이용건수는 2021년 3만 3704건으로 74.54% 급증했다. 2학기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용 건수는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5일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초등교사 2390명 가운데 99.2%(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일상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는 늘고 있지만 상담 서비스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센터에 소속된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수가 50만 7793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센터 상담사 1명이 거의 2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 지원 서비스 비중이 낮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1학기 기준 센터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교사는 158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권침해 문제를 촉발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24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 면담을 통해 A씨의 업무 분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 등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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