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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국가경제 15조 손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관은 7조 원, 국가 전체로는 15조 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한국재무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재무학회는 산업은행 노조의 의뢰를 받아 올해 2월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는 "산은은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거래처가 적고 부산 이전 시 기존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신규 형성되는 거래에서도 배제되고 인력 이탈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산업은행 이전으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5337억 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 원 늘 것으로 추정했다. 수익 감소분은 대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거래처 이탈률과 직원 퇴사 영향 등을 반영해 산출했고, 외부 금융기관 등 네트워크가 중요한 부서의 경우 소통 감소 예상 비율 등을 추가로 반영해 산출했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15조4781억 원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생산 및 부가가치 손실은 16조7233억 원인데 신규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1조245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손실에는 정책금융 업무 수행 불가로 인한 손실 2조6677억 원이 포함됐다.

부산 이전 시 막대한 기관 손실로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은 특정지역 수혜를 위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의사결정"이라며 "산업은행 단일 기관뿐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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