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對)중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이르면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이 미국 자본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대중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가 안팎에서는 투자 제한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국민과 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중 투자 금지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회에서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대중 투자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방침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첩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생의 야욕은 대만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비해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7일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의는 동북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