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이 로봇·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자동화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산업·기술 정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혁신경제학 대가’로 잘 알려진 그는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혁신·국가 경쟁력 관련 자문위원을 맡았고 2006년부터 ITIF를 창립해 이끌고 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지닌 강국으로 평가하면서도 혁신 활동이 대기업에 집중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불균형한 산업구조가 결국 제조업 생산성 하락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며 “동시에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저항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생산성 성장은 여전히 미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겹겹이 쌓인 ‘규제 족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혁신 기술이나 제품에 규제를 부과하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로 유명하다”며 “이는 한국의 혁신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혁신보다 규제를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제 혁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급속히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를 제조업에 빠르게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제조업의 세 가지 경쟁력인 ‘비용, 품질, 맞춤형 생산’을 결합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제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로봇 제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전반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활용하는 국가가 되도록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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