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조만간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금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들이 제대로 주담대를 판매했는 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부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월 납입액을 줄일 수 있어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악용되는 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 등이 주담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살펴본 뒤 하반기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올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대출금리 보다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중 정책모기지는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당초 예상(1년간 39조 6000억 원) 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 등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1조 원이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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