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의 ‘쌍둥이’ 격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확정했다. 국회가 올 4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부총리는 “(TK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며 인근 주민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3월 15일자 1·3면 참조
TK신공항은 공군과 민간이 함께 쓰는 대구공항을 대구 군위군 및 경북 의성군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1조 5000억 원으로 개항 시점은 2030년이다. 이번에 의결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대구시와 사업시행자가 신공항을 건설한 후 기존 공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구공항 부지는 대구시 도시계획에 맞춰 개발된다.
추 부총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언급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 4월 TK신공항특별법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 부총리는 “(TK신공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지원팀’을 신설해 수요자별 신속처리시스템(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매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매각 대상에 오른 국유재산을 지역·면적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콘텐츠 업계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K콘텐츠 제작 장소 지원 차원에서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 장소로 제공해 K콘텐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대부형 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에 매각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 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대부료를 매출액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 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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