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144명 중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중 1명에 대한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 1~5월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이들 중 사망한 아동은 7명이었는데, 이중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6명은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이 아직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진행 중인 아동이 15명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망 아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이중 최소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졌다고 밝혔다. 앞선 전수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56명의 아이가 정부의 보호 밖에서 방치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중 범죄 혐의가 포착된 아동은 총 8명(2015~2022년 7명·2023년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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