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조 원대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 부문의 손실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와 관련해 “걱정하는 것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개인 투자 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이 주로 투자한 공모펀드의 만기가 분산돼 있어 전체 위기로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14일 기준 총 2조 4471억 원이다. 기관과 법인이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까지 더하면 순자산 규모는 총 77조 9163억 원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를 두고 “한국이 현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최근 부당이익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불법행위 엄단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될 것”이라며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으로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편 △전환사채(CB) 악용 방지책 마련 △테마주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단속 △기술특례상장제도 후속 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권 퇴직연금 분납 유도 등을 소개했다.
그는 다음 달 홍콩에서 개최할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알릴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5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어 넉 달 만이다. 김 부위원장은 출장 기간 홍콩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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