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만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임대로도 설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보험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현재 KB손해보험만 요양시설을 설립한 상태지만 향후 더 많은 보험사가 요양시설 설립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요양 사업주가 시설이 들어서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만으로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보험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장 전면 확대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과 일정 규모의 비영리법인 등의 임차 요양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도 임차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 업계에서는 요양시설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요양시설 등 시니어케어 분야가 향후 비금융 사업 진출 시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꼽은 CEO가 18명으로 정보기술(IT) 및 데이터 판매 사업(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보험사 CEO 중에서는 14명 중 11명(78.6%)이 시니어케어 분야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을 미래 중요한 사업 분야로 인식했다. 현재 보험 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만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 ‘KB골든라이프케어’라는 이름으로 요양시설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농협생명 등도 요양시설 설립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껏 소유 규제 등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도심의 요양시설 공급이 늘어나 요양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는 등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대규모 민간 자본 및 양질의 요양 사업자 유입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에서는 대형 손해보험 그룹 솜포홀딩스가 요양 서비스 회사인 ‘솜포케어’를 설립하고 시설 요양 사업과 재가 요양 사업에 진출, 약 2만 6000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대형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활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규제가 순조롭게 풀릴 의문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노인 요양의 안정성 부실화, 과도한 시설화, 요양 분야의 금융 자본 진입 등을 거론하면서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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