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중국과 관계 중요하게 생각해"

KBS 분리 징수 관련, "한전 적자와 상관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국과 교류 노력이 부족하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이고,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7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 때 한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같이 역할을 하자는 등의 대화를 했다”며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과 척질 생각은 1도 없다”며 부연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며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할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비용과 관련해 “시청료 분리 징수와 한전의 적자 문제는 연결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이 부담할 시청료 분리징수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KBS와 한전 간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TV 수신료 분리 정책 탓에 공공기관에 막대한 비용이 전가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지만 추 부총리는 “시청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는 국민들 다수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분리 징수 결정은 징수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분리 징수 비용은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한전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전과 KBS가 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