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쌍순환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 두 가지를 일컫는 쌍순환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내수를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이었다.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로 수출의 ‘질’을 바꾸고 민간소비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쌍순환 전략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양새다. 우선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 미중 갈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5% 감소해 3년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미국의 상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3.3%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제품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현재 5.1%로 2018년 8월의 12.4%에서 급감했다.
문제는 새 성장 동력으로 삼은 내수도 가계부채, 부동산 둔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쳐 6월의 3.1%는 물론 예상(4.0%)을 밑돌았다. 우선 가계부채가 급증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1.3%(1경 4400조 원)로 신흥국 전체 평균(47.7%)을 크게 웃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65%를 금융 위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빚도 많은 데다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흔들리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일단 빚부터 갚고 저축을 하는 실정이다. 중국 국가재정개발연구원(NIFD)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인의 저축은 12조 위안 늘어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분의 67%를 채웠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중국인들이 임금, 취업 기회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제 모멘텀을 추가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들이 부채를 갚는 데 집중하고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기업 이익은 줄어들고 결국 취업 기회 축소 및 임금 하락,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재정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1~7월 정부 재정수입액은 11.5% 늘어나 1~6월의 증가율(13.3%)과 비교해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화끈한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리를 1%포인트만 낮춰도 이자비용이 4조 위안(약 734조 원) 감소하며 그만큼 소비 여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가 대대적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부채가 많아 여력이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에 집착해왔고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과거부터 과도한 복지 지출을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역시 달러 대비 16년래 최저치로 하락한 위안화 가치를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담한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 봉쇄에 반발하며 시 주석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당국은 갑작스럽게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에도 경제위기로 정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결국 대대적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2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과거 러시아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성장을 이룬 국가는 결국 벽에 부딪힌다”며 “중국은 여기에 인구 위기를 겪고 있고 수출 역시 정체되고 있으며 인프라 및 부동산은 대규모 과잉 건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가 마침내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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